오원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간단논평

오늘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원춘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가 있던날이다. 알다시피 결과는 다들 알고 있는대로 좃같다.아니 사실 판결이 꼭 좃같다기보단 재수사 없이 선고까지 오고 있는것 자체가 이미 좃같은 길로 들어선것이라고 보면 된다.애써 새로 뽑은 따끈따끈한 판결문이 나오는것 같이 행세하지만 사실 미리 준비된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국민 눈속임만 슬슬 해대며 대충 시간좀 채운것 같자 한참전에 작성된 판결문을 지금에서야 읊은것에 불과하지 저게 무슨 심사숙고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오해는 없을것이다.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부,국회,언론,법원의 주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호구 국민들을 안걸리게 '눈속임'할까가 관건이면 관건이지,진실과 원칙등은 개밥그릇에 던져준지 오래인게 한국현실이지 않는가. 그렇기에 본 필자 블로그는 지금 같은 상황을 상당히 오래전에 예고해왔다.

<이미 이 기사무리에서 지금 판결문을 예고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필자 블로그 역시 이 사실을 보름전인 10월3일에 예고한바 있다>

일단 지금 판결문의 어처구니 없음에 분노들 하고 있는것 같은데,사실 판결이전에 선고사실보도에 대한 언론의 태도부터 문제였음을 알아채렸어야 정상이다. 지금 판결이 나와서 10월18일이 항소심 선고날인걸 개나 씹이나 다 알고 있지만,이건 사실 미리부터 예고되었던 소식이 아니었다. 필자의 경우는 과장좀 섞으면 오원춘 선고날짜가 언제이며,언제 보도되나 그것만 감시하다 시피했다고 해도 무방할터인데, 오원춘 항소심 선고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9월27일이었야 했고,이같은 사실조차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그러던것이 9월27일날이 예정이었던 오원춘 항소 판결날은 쥐도 새도 모르게 기사화 되지도 않은채 '취소'되었고, 전혀 뉴스보도도 없이 묻혀지다 18일 선고가 있은 오늘 새벽 6시경 뉴시스란 듣보잡 매체 딱 한곳에서만 18일이 항소심 선고날이라고 보도한것에 불과했다.애초부턴 널리 알려진 사실자체가 아니었다는것이고,원랜 9월27일인 선고날짜를 존나 기습적으로 10월18일로 미루고 쉬쉬 하다 터트렸다는것에서 이미 언론과 법원의 태도에 존나 개구린 면모가 담겨져있는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는것이다.

<오원춘 항소심 선고는 원랜 9월27일로 예정>


<27일 예정이었던 선고는 아무 통보없이 취소되고 18일로 연기>


<18일 선고소식은 18일 새벽6시 뉴시스에서만 겨우 보도>

시작부터 어처구니 없었던 이 병신같은 사건의 결과는 당연 그 병신같은 시작에 걸맞은 병신같은 결과였고,이런 병신같은 판결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일단 뜨겁다기보단 싸늘한듯하다.간간히 간헐적인 분노표출 반응도 보이나 이들의 모습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기보단 화를 내야만 하는 의무감에 억지 화를 이끌어 내려 하다는 표현이 차라리 어울리는듯하다. 아닌게 아니라 이제 느껴야할것은 분노,화라기보단 막막함이 들어야 정상이지 않는가? 언론은 썩은지 수십년 된것같고, 국회는 애초부터 기대한적도 없다.거기다 정부는 더 말할나위도 없다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경찰,검사썩은것도 더 말하면 입만 아픈 새삼스러운 일이다.허나 이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나은곳은 법원이고, 법원은 그래도 다른곳보단 낫다는게 중론이었는데,이거 하는꼴 보면 이제 법원도 같이 놀아나는 꼴이지 않는가? 항상 무언가에 의지만 해오던 한국인은 그럼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오원춘 사건의 본질은 사실 분노보단 뼈저린 가르침에 가깝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이다.항상 의지할곳을 찾던 한국인은 이제 의지할곳이 없다는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분노는 분노라기보단 억지로 짜낸 분노에 가깝고,사실 정말로 적합한 한국인에 대한 감정 매칭은 '막막함'이 딱 맞는 상황이라 보는것이 차라리 적당할것이다.의지가 생활화된 한국인에게 법원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론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답이 보일것이란 말인가? 오원춘 사건의 판결보단 아마 한국인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뭐에 의지할지 초석을 잃어 상실감에 따른 막막함이라는것이다.

또한 흔히들 잘못알고 있는 사실은,오원춘 사건은 사실 판결이 문제인 사건이 아니라는것이다. 판결의 황당함에서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수사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들어갔어야 옳은 사건이다.노파심에 말하는것이지만 법원은 수사는 못한다. 어떤 놈이 물건 훔친것 같으면 이 도둑용의자는 경찰이 잡고 검찰이 법원에 소를 올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것이다.이 범인새끼는 경찰이 법원에 세우지 않으면 사실 법원은 잡아올순 없는 문제를 보인다는것이다.고로 오원춘 사건은 법정에 서기 이전에 짭새,검찰이 재수사를 펼쳐 공범새끼들을 붙잡아 그 일당 씨발놈들을 한꺼번에 법원에 세우고 시작하는것이 옳은 첫단추라는것이다.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것에서 이미 첫단추가 잘못꿰어져있는데 법원에서 옳게 단추가 자리잡히면 그것도 문제 있는일아닌가? 즉 판결이 문제 이기 이전에 이 사건은 사실 뻔히 있는 공범들 냅두고 오원춘 혼자 꼴랑 법원에 서있었다는것 자체가 문제인 사건이었다는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단추부터 쭈루룩 한참 잘못꿰어진 단추인데 마지막 단추인 판결이 엇나가있는것을 발견하고, 어 씨발 마지막 단추 왜 이래라고 지랄해봤자 그놈들은 여태까지 눈뜬 봉사라는것과 크게 다를바 없는 뻘짓이다.

<4000만이 다 알지만 경찰만 모르는 오원춘 공범>


<오원춘 통화말미엔 여러사람 목소리가 등장>

이렇게 시작부터 문제인 사건이 더 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도대체 법원과 언론은 무슨 모종의 관계에 있기에 언론이 스포일러 수준으로 판결결과도 알고 있냐는점에 있다.아래 사진만 보다보면 법원과 언론은 영락없는 한팀이지 않는가?

<이 기사는 아예 대놓고 판결번복을 예고했었다>

10월10일 쌍십절 인육괴담이라는것 자체가 카톡소문을 언론이 악의적으로 날조시켜 만들어낸 공작질에 불과했고,저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뭔 기자 새끼가 9월18일에 이미 한달후인 10월18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전망까지 때리고 있다. 이 기사 쓴놈은 무슨 경마 전문가 예측하듯 판결까지 예측하고 있는데,이건 한마디로 법원과 언론이 짜고 치고 있는 모습의 전형적 표본이지 않는가? 법원이 무슨 심사숙고 판결을 내려 공정한 재판을 한 모습이라기보단 언론과 대가리맞추고 이걸 씨발 어떻게 해야 호구 국민 개병신들 저항을 최소화로 하면서 기존 판결을 뒤엎을까 그거 궁리하다 뽀록난게 저 기사가 아니냐는것이다.그렇지 않고 한달후 판결이 기자 나부랭이 병신 기사에 의해 예고되고 있다는것 자체가 말이 될래야 될수가 없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것은 국민은 앞으로 지금처럼 누군가를 의지해선 안된다는 결론으로 매우 쉽게 도달한다.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할 언론과 법원이 짜고치고 있고,국민을 기만질 하려 한다.그렇다면 이젠 무언가를 믿음으로 간편히 쉽게 해결되었던 시기는 끝났다는것이지 않는가? 예전에야 법원에 의해 오원춘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한다면,알고보면 생각보다 나쁜놈은 아니었구나라는 믿음에 의한 판단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언론이 오원춘이 인육을 처먹지 않았다라고 보도한다면 그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믿음에 의한 판단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것이다.되려 언론에 나온사실은 색안경끼고 먼저 뒤집어 볼 필요까지 생기게 된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젠 하나하나 비판해서 비교판단하고,하나하나 일일히 의심해서 살펴보고,하나하나 조리에 맞춰재판단하는둥, 저렇게 전적으로 믿음에 의지해서 간편히 살려하면 안되는 현실에 도달했다는것이다.

고로 오원춘 사건에 대해 행할 국민이 지녀야할 과제와 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1.오원춘 피해자 유족소환.일단 필자가 볼땐 유족들 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생각이 들고 있다.단도직입적으로 미루어 보면, 유족들 태도는 진실규명쪽보단 피해보상에 치중한 느낌이다. 가장 속상한건 유족이겠지만,사실 이 문제는 유족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문제가 아닌 성격의 문제인걸 감안해야 한다본다. 성폭행은 친고죄지만,살인죄는 친고죄가 아닌것과 같은 이치고,이 문제는 한사람의 죽음과 사망이전에 법원과 언론,경찰, 정부 각 기관들의 뿌리깊은 병폐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질서회복을 위해 유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유족의 적극적 증언이 필요하다.

2.오원춘 사건을 재수사만 한다고 끝인 시기는 지났다.재수사도 요청해야하지만 재수사시 부실한 부분은 칼같이 견제하게할 압력단체 형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지금 꼬라지보면 재수사 한답시고 짭새에 맡기면 그걸로 끝이라는 기만질이 일상사되었다.

3.이제 국내에서 해결할 공식적 기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듯하다.언론,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 모두 썩다 못해 세포하나까지 다 썩은 양상이 지금이다.그렇다면 이 문제는 외국의 언론을 빌리는게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생각된다.모르긴 해도 지금 미국도 그안에 융합된 씹짱깨 유학생 문제로 골머리 썩히고 있을것이 뻔하다.한국의 상황을 미국의 언론에 알려 미국에서 공론화되고 그 여파를 한국까지 도달하는것을 기대하는것이 차라리 나을 상황으로 보인다.결국 이젠 국민들이 언론소식만 받아처먹을때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언론이 되어 이 사실을 외국에 알릴때가 왔다는것이다.이제 국내에선 의지할곳이 없으므로 최소한의 기대는 심리는 이제 외국에서 찾아야할 때다.

4.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세력이 있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이유는 간단하다.세력이 있으면 이미 썩었다는 소리고, 최대한 안썩은 대통령감은 필연적으로 세력이 없을수밖에 없는 꼴이니 나올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선 세력이 없는 자가 국민의 직접적 지지를 얻어 완전 뿌리부터 들어내는 대수술 작업을 거치지 않는한 이 상황은 타개 불가능 상황으로 받아들임이 옳다.

5.필자 블로그를 항상 주시해야 한다.건방진 소리로 들릴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올바른 소리가 나오며 언론 기능을 하는 유일한 곳은 필자 블로그다.음모론 어쩌구 염병해봤자 결국 항상 큰 틀은 필자의 견해와 예측대로 되어왔음을 이젠 역사가 증명할수 있다 말할수 있을것이다.

일단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세운 대안과 미션들은 위와 같이 구성될수 있다 본다. 오원춘 사건은 분노와 한탄이전에 국민들에게 잔뜩 미션을 주고 있는 사건과도 같고,이제 몸편히 뉴스만 보며 사실을 인지하던 때는 지났다는것이다.이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넘실대는 와중에 시시각각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개종자들이 권세를 잡아 별 좃같은 짓거리는 다하고 있는 와중이다.이 개같은 기만질에 속지 않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적극성과 부지런함으로 임해야 한다고 필자 생각한다.글이 길다고 세줄요약 씨부리는 병신같은 자세부터 버려야하고 이 개새끼들은 이제 발견즉시 그냥 지나칠게 아니라 욕이라도 한바가지 해주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그렇지 않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오원춘 사건 그 이상되는것이 연달아 계속터지리라 단언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