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소송사건에 대한 간단논평

얼마전쯤 하나의 커다란 쾌거가 하나 있었는데,그 쾌거라 함은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애플에서 쳐발려서 거액을 손실입은것이 해당된다. 이런이야기를 하면 거 씨벌 비꼬여도 너무 비꼬인게 아니냐라고 헛소리 씨부리는 사람들 있는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쉰소리 내뱉는것에 지나지 않는다.삼성이 돈나가는건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것처럼 보이겠지만 저건 사실 한국의 국부와 그다지 상관도 없는 돈이고,저건 그냥 중국에 빨릴 돈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생각하는게 옳은 판단이니 쾌거면 쾌거지 뭐 안좋은일은 절대 아니라는것이다. 한국돈이 미국으로 흡수된것이면 아까운 일일것이나다문화 정책을 주도하는 일원이자 중국의 성장에 일조하는 삼성의 돈이 미국에 빨려들어가는건 기쁜일이면 기쁜일이지 한국인 입장에서 전혀 분노하거나 열받을일 따윈 아닐수밖에 없다.

물론 이같은 관점이 낯선 관점일수는 있다.이유인즉,경제 관련문제는 조금 대가리를 굴려 최대한 생각하고 모른다는 결론내리기보단 애초 생각하길 아예 포기하고 '난 경제 몰라' 라고 손내젓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고 이런이유로 삼성의 돈이 왜 중국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다는것이다.일단 이것을 알려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뭔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듯한데,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명박 정권때 행한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정책으로 감세를 통해 삼성도 수혜를 입은 기업중 하나였던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부터 짚고넘어가야할 것이다.

<명박이의 나라망조 작품 법인세 인하>

아무리 병신이더라도 세금을 줄이면 어디서 다른 세원을 필요로 한다는것쯤은 상식이다.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면 이를 메꾸고자 국민의 다른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아니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부자의 세금을 줄여주고 가난한 서민들 세금을 늘린다는게 얼핏보면 존나 미친 개삽질로만 보이겠지만,이게 액면 그대로 보이는것처럼 미친 개삽질인것만은 아니다. 기업이 이런 법인세 감세의 이득이 있다면 임금 문제로 외국에 지을 공장을 국내에 지을 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것이다.국내에 공장을 지어야 국내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그렇기에 일자리 존나 쳐늘리고 747을 달성하겠노라고 선언한 쥐명박이 기업들 법인세를 절감해주는것을 통해 일자리 늘리겠다는 시도를 행한것은 이상한일은 아니다. 국민들 세금이 상승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니 정신나간짓거리처럼 보여도 부자의 감세는 아주 정신나간짓만은 아니라는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법인세만 낮춘다고 그걸로 장땡이라 일자리가 절로 늘어나는건 아니라것에 있다는점이다. 기업입장에선 법인세와 인하와 외국의 임금저하를 비교판단하여, 외국에 나가느니 법인세도 절감되겠다 한국에서 짓는게 낫다는 여러가지 판단이 들어야 일자리가 늘던 공장이 늘던 뭐가 되는것이지 시벌 법인세만 덜컥 낮춘다고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것은 너무도 당연히 아니다.또한 뭔가 만들고 생산을 하려해도 니미 씨벌 아이디어가 일단 있어야 뭔가를 쳐 만들던가 하지 한국에 이미 설비가 포화상태라면 법인세 깍아준다고 그게 그냥 저절로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는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쓸때없는 소리로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 법인세 감면이 국내 투자로 이어져서 이명박이 생각처럼 747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해졌다고 하나 결과를 보면 임기말인 지금 보다시피 개쪽박이다.대기업 법인세 감면만 존나 해줘 국민부담이 늘어났으면,이 혜택을 받은곳은 다른곳에 투자하면 안되는데 웃긴건 돈성같은곳은 이 틈을 타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존나게 웃기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데,아니 씨벌 법인세 감면해서 국민 세금 늘어서 이걸로 국내 일자리 늘리기는 커녕,니미 시벌 이 돈성놈의 씹새끼들 보고 한국에 일자리 만들라 하는 취지하에 감세혜택받더니 니미 씨벌 일자리는 중국에 턱하니 지어버리면,결국 이건 중국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렸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는것이다.물론 짱깨본토에 삼성공장 지어져서 삼성수입이 곧 내수입이다라고 딸딸이 치면 기분이야 편하겠지만,일자리는 안늘어나는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이명박 정권때 보여졌던 전형적 현상이 바로 일자리를 늘린답시고 뭔가를 하긴 존나게 하는데 늘어나는 일자리는 안보이고 세금과 물가만 오질나게 쳐 오른게 다른게 아니라 이게 일단 이유라고 보면 된다는것이다. 마침 돈성은 중국진출과 투자에 10년전부터 눈까리 시뻘게져 있던 기업으로 지금의 다문화 정책은 이 돈성이 기획해서 주도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도 들 정도다.

<2001년에 이미 짱깨와 빌붙어 먹으려고 작정했던 돈성>


<2006년 발행된 책에 현재 다문화 정책모토가 정확히 담겨있다.거기다 거대한 미래?>


<세금혜택은 얻고 중국에 잽싸게 투자하는 삼성>

다문화 정책에 삼성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혹자는 이런 돈성의 태도에 대해 무슨 저임금 정책 일환으로 외노자 끌여들여 수입하려고 돈성이 기획한 작품이라 했는데 이는 전혀 옳은 비판은 아니다.막말로 이 논리는 어설픈 수요와 공급법칙 적용으로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내려간다는 발상하에 내뱉은 생각이나 사실 돈성입장에선 지금 굳이 외노자 끌여들이지 않아도 노동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다.한마디로 백수가 많으면 노동공급이 많은데,임금 낮추려고 백수 늘릴 필요는 있을것이며,그게 실효성이나 있는 짓거릴까? 조까는 소리다.돈성정도 되는 기업이면 임금은 정해져있느지라 임금을 낮추는것은 그다지 관심대상이 아니다. 같은 임금으로 뛰어난 인재를 쓰려하는게 돈성입장이지 노동력 중심의 삼성농업도 아닌 부가가치 중심의 삼성전자중심이 공룡기업이 임금 낮추는데는 별다른 메리트가 있을리 없다. 고로 외노자 늘려 임금 낮추고자 다문화정책을 한다는것은 한마디로 임금낮추고자 백수를 늘린다는 개소리와 비슷한급 헛소리라 보면 된다는것이다.다만 돈성의 목적은 노동력 절감 이딴 차원의 목적이 아니라 중국과 병합하여 중국의 시장적인 측면을 크게 봐서 중국이란 15억이란 숫자를 시장수요로 흡수하고자 다문화 정책에 동참하다 되려 중국에 흡수되기 직전꼬라지 까지 오게된것이지, 저임금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이론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착각에 빠진 헛소리라 보면 된다는것이다.

이런 빙시같은 삼성은 전략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젠 아예 기업전략마저 마치 중국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것이 문제다. 그리고 결국 병신 짱깨들의 몰염치한 방식을 정도 이상으로 따라하다 짱깨를 벼르고 있는 미국에 아주 제대로 독박쓴게 이번 사건이 핵심이다.돈성 전략이 뭔가? 창의성 개 좃도 없는데 뭔가 다른 제품이 나오면 부랴부랴 그거 몰염치한 수준의 후발주자로 존나 따라는 하되,애새끼들 임금보단 일은 존나게 부려 처먹으니 낮은 단가로 쇼부쳐 원본을 넘어서는게 삼성 전략아닌가? 이건 딱 짱깨들이 아주 고전적으로 써먹는 수법이고,짱깨는 한술더떠 아예 해킹등으로 기업정보 존나 빼간다음 그 특유의 싸구려 임금으로 후려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돈성이던 중국이던 같이 빌붙어먹더니 몰염치한것도 굉장히 빼다 박았다고 보는게 필자 관점이다.

그렇기에 본 필자는 이번 애플과 삼성의 판결은 단순 헤프닝이라고 보지 않는게,작금의 이 판결은 중국과 삼성으로 대변되는 이런 몰염치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행위라,어떤 시대조류를 바꿀 시발점정도로 보는 의미있는 사건의 시작점이지 않겠냐는것이다. 지금의 시대조류가 뭔가? 원본이 무시되고 값싼 복제품이면 장땡취급받는 이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적인 시대조류다.그런데 이런 지배적 시대조류가 철퇴를 맞게 되고, 거기에 가장 충실했던 돈성,더 나아가선 중국도 철퇴를 맞게 되는 어떤 변곡점 같은 판결이 이 애플과 삼성의 판결이 되지 않겠냐는것이다.

혹자는 이 판결을 두고 무슨 둥근모서리는 애플전용이냐,미국이 자국기업 기살리려고 너무 무리한 판결 내린것 아니냐,표절이라는 근거가 명확하냐 라고 헛소리 씨부리던데,필자는 이 근거중심의 사고방식부터가 굉장히 문제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이유인즉 근거라는것은 결국 판단에 미치는 팩터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팩터는 아니다.가령 본 필자가 필자인걸 뭘로 증명할수 있나? 주민등록증 제시로 근거를 제시할수 있을것이다.그렇다면 필자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의 얼굴이 같은것은 어떤 근거로 제시할수 있나? 이건 근거 영역이 아니다.그냥 눈까리로 보고 알아야지 여기서부턴 근거가 성립하기 어렵다.즉 근거의 근거의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봐서 안다'의 영역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는것이고,이 그냥 봐서 아는 영역,알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근거가 없답시고 무시하려 드는게 바로 짱깨식 사고방식이라는것이다.아래의 사진들은 과연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폰>

이건 딱 보는 순간 같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준의 도가 지나친 모방으로 봐야지,이게 어디가 표절이냐?라고 근거 제시하라고 하는건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먹혔었는데,이젠 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용하는 돈성과 중국같은 개씹자식들이 나대고 있으니 이런 행위에 이제 철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것이다.애플의 특허권이니 뭐니 그딴게 문제가 아니라 도를 지나친 따라하기에 대한 양심의 요구가 이번사건 핵심이라고 본 필자는 생각한다.

인식의 문제는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다.아래의 사진은 합성사진이 아주 분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과연 합성되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다고 근거를 제시할수 없다고 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할수 있겠는가?

<중국 관공서의 합성사진>

위와 같은 사진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합성사진이다.그런데 이 사진이 합성아니라고 근거대라고 우기면 그때부턴 골치 아파진다.여기서 알수 있는점은 인식의 문제는 근거의 문제이기 이전에 양심의 문제라는것이다.양심이 있으면 저 사진이 어디가 합성이냐고 감히 이야기 하기 어렵다.그런데 양심이 없으면 합성이라는 근거 대라는 목소리 뒤로 자신의 양심을 져버릴수 있게 된다. 고로 근거이 요청속에 양심을 져버리는 씹새끼들이 많아지고 늘어질수록 사회는 황폐해지고,이 양심의 문제를 근거로 해결하고자 복잡한 절차를 필요하게 되고,불필요한 장치들을 요구하게 된다는것이다. 결국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새롭게 부각되는 '양심'의 문제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꽤 중대한 의미가 담긴 판결로 볼수 있다는것이다.

양심은 자신 내면이 목소리이자 어떤 위협이나 제제에도 굴하지 않는 순수한 내적 목소리자 진심으로 규정하면 된다.물건을 훔쳐가면 벌을 받는다는 계산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이 행위가 정당치 않은것이라는 내적 자율성이 양심에 해당된다.그런데 중국새끼들은 이런 양심이 단 한톨도 없는 유사인류새끼다.그렇기에 살인을 저질러도 이 씨발놈들은 근거를 지우기위해 토막살인을 능사로 저지르며, 사람을 교통사고 내도 살인해서 내는 벌금보다 치료비가 더 드니깐 다친 사람은 일부러 더 쳐죽이는 개 씨발놈들이 바로 중국새끼들이다. 이런 양심이 단 한톨도 없는 씹새기들과 빌붙어 먹는 돈성은 결국 눈에 뻔히 보이는 카피행위조차 '근거'속에 숨어 양심을 져버리려 했으나, 이제 더이상은 이런 행위가 허용되선 안된다는 시대조류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희생양이 되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약간의 신뢰성마져 져버리면 그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다.중국과 돈성은 열심히 양심을 팔고 그 팔아버린 양심을 자본으로 누적하는데 까진 성공했으나,이 판결을 기점으로 양심을 자본으로 바꾸는 행위는 제동이 걸릴것이라 예측하는것이 필자 생각이다. 삼성이 애플의 소송에 져버리게 된것은 단순 일개 기업의 패배가 아닌 양심을 주구장창 팔아버리는 몰지각한 행위의 패배로 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다른 어느것보다 크다하지 않을수 없다 본다.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양심의 가치가 재부각되는 시초가 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