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거꾸로 가는 한국

은폐되고 있는 진실,왜곡되고 있는 진실을 칼럼이나 포스팅으로 거론하면 일단 듣는 말들은 후련하다라던가 시원하다란 평들이 일색이다. 그런데 그런 평들 다음에는 뒤따르는 걱정스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적'문제이다.괜찮겠냐라는 걱정은 기본,심지어는 범죄 저지른놈이 법으로 협박하는 웃기지도 않는 꼴이 지금 한국이다.아니 무슨 죄지은 새끼는 법으로 협박하고,이걸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새끼는 법으로부터 협박받고.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감각'조차 없는가? 그렇다면 그새끼도 분명 문제 있는 새끼다.

말나온김에 단단히 못박아 두는데,저런 현상 자체가 한국의 인식수준이나 행정수준이 진짜 개병신같아왔으니깐 나오는 얼척없는 현상의 전형이다. 법이 도대체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막연히 무서운것,고위층의 협박도구쯤으로 알아먹기 쉬운데 이것 자체가 존나 문제다. 이유인즉 법의 존재목적과 이유는 고위층으로부터 시민 보호기 때문이다.개 씨벌 내 보호장구라고 해서 입으려 했는데 되려 보호장구안쪽에 칼이 달려 있어 입기가 무섭거나 입다가 쳐 디지면, 그것보다 문제인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보호장구여야할 법을 되려 무서워 한다는건 이처럼 큰 문제가 아니랄수 없다는것이다.

하도 법을 악용하는 십팔 새끼와 병신 행정때문에 서양에선 개도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일일히 손으로 타이핑 해야 하는데, 법이 보호도구인 이유는 공권력이나 권력층에 대한 개목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옛적 왕이 좃꼴리는대로 일처리가 가능할시,법이 없고 그냥 다 왕 좃꼴리는 대로라면 말 그대로 마침 좃에 피나오는데 꼴리게 했다는 이유로 섹시한 복장을 이유로 사형시킬수도 있고,또 마침 발기부전인데 수수한 복장으로 욕구를 확 꺽었다고 정숙한 복장을 이유로 사형시킬수도 있고,이런 오락가락질은 시민입장에서 '도저히' 예상이 불가능하니,이런 시민을 보호하고자 있는게 바로 '법'이다.허벅지 위 30cm 올라가는 미니스커트 금지라는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이유로 치마 짧은년 다 잡아다 도륙하겠다는게 아니라 저선만 지키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조'표현이고,이건 결국 공권력에 대한 개목걸이와 비슷한게 법과도 같다는것이다.사나운개를 개목걸이로 묶으면 이것은 그 목줄매인곳 안에 들어가면 물리지만 그 밖에서는 개를 능욕할수 있다.즉 법은 공권력을 일정 범위안에 묶어두는 개줄과같아 그 공권력이 활개치는 영역안에 들어가면 개에 물리듯 처벌받지만 어기지만 않으면 처벌할수 없다는게 쟁점중의 쟁점이다. 고로 법의 본질은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는데 일차적 목적이자 기능이 있다 봐야하고, 법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나라는 병신국가라는것에 다름 아니라는것이다.아니 씨벌 개새끼 존나 함부로 물고 뜯고 지랄할까봐 기껏 법이란 개목걸이로 묶어놨는데 개줄이 더 무섭댄다.그렇다면 이건 뭔가 심각히 문제있는 상황이라 볼수 밖에 없지 않는가.법을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난 법만 지킬테니 나잡아봐라' 이러면서 공권력을 능욕질 할수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한국은 법집행자체가 후진국 병신국가 수준이라 저런게 불가능하고,더 나아가선 비리를 폭로하고 지탄하는데도 불안감을 느껴야하는게 한국의 현 꼬라지라는것이다.모르긴 해도 이런 법치감각이나 행정수준은 미개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권 바닥이라고 보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최악 최저질 병신 법치를 구사하는 한국의 꼬라지에선 무슨 말도 안되는 병신같은 꼬라지들이 나라비로 쏟아지는 꼴이긴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백미중의 백미는 무려 '의심을 하므로 고소깜이다'라는 인식이다.더 나아가선 이런 병신같은 인식이 소수의 정신병자 인식이 아니라 일반인식이 이라는것은 거의 쇼크사를 유발할 수준이다. 아니 니미 무슨 지금이 중세시대냐? 의심의 다른표현은 바로 이성이고,의심에 가장 대항되는게 종교와 믿음이다.이런 믿음과 종교에 의심과 이성으로 도전해서 처벌받는건 중세시대말곤 볼수 없었던 현상이다.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지내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하면 고소? 장난하시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깐 의심이 가능하다.의심하는 쪽에서 뭘 확실히 들이대야 하는게 아니라 입증해야할쪽이 좀 미심쩍으면 그것을 빌미로 의심해도 되는게 옳기 때문에 그렇다.투명행정이 괜히 투명행정이 아니다.마음껏 의심하고 그 의심을 해결할수 있게 모든걸 투명하게 보여주고 행정하겠다는게 투명행정이다.그런데 지금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이 빙시 한국은 장막치고 밀실행정할테니 시민보고 그 밀실행정하는곳에 드릴뚫고 내시경넣어 비리저지른거 증명해서 입증하고 의심하라고 하는 별 희한한 개소릴 씨불거리고 있는데 다들 쳐 돌았는가?

행정이 투명해야하고,행정이 믿을만해야하고,그걸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무한대의 의심을 품는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까지한 자세다.그런데 지금 한국 돌아가는 꼴을 봐라.니미 무슨 별 좃같은 마술쇼 보여주고 증거는 시민보고 잡아오라하고,그지랄 못하면 고소한다 염병하고 있고,또 의심하면 타진요랜다.말나와서 하는말이지,구구단도 못외우고 앞뒤 맞아 떨어지는거 하나 없어 시기도 못맞춘 빙시구라에 속아넘어가면 그색기가 병신이지 의심한놈이 문제있나? 특히나 이 좃도 웃기지도 않는 타블로,타진요 사건을 빌미로 '의심해서 증명못하면 고소'라고 씨부리는 병신애자가 서해안 적조방불케 하듯 늘어난다는게 문제고, 또 이 쓰레기 공권력 새끼들은 그런 병신같은 문화에 맞춰 의심도 고소깜처럼 만들어볼라고 지랄하는것은 더욱 큰 문제다. 사실상 타진요 의심해서 고소당한것처럼 포장된것도 의심해서 고소된게 아니라 어떤 특정 표현으로 법의 한계를 위반해서 고소된게 전부지만,지금 몰아가는 꼴은 '의심했으니 고소'라는 것이다.웃겨도 보통웃긴일이 아니고,정말로 의심해서 고소된다면 이거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저 씹새끼들이 검경을 사칭한 사실상 범죄집단을 자인하는것과 다름이 없고,의심은 적극적 권장 대상이지 말되는 의심을 하는데도 무슨 고소들어올까봐 걱정하는건 이미 이거 한국은 국가상태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병신 쓰레기 상태라는것이다.

거기다 더 웃긴것은 한국에선 무슨 외국인새끼에게 욕한두마디 하면 징역 2년구형때려 선고가 10개월 나와버리는데, 외국인 새끼가 외국으로 튈 생각하고 칼로 대여섯번 담궈버리면 이건 징역 4년이다.앞으론 욕하지 말고 차라리 칼로 쑤시라는 법원의 권장방침인가?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지금 이같은 상황은 아래처럼 실제상황이다.

<징역형 받은 타진요 회원의 욕설.뭐 대단한 악플이 아니라 이정도 수준이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2년6개월 구형>


<악의적 표현 징역 10개월>


<그 반면 조선족은 칼로 6번 쑤셔도 징역 4년>

이따구로 된다면 필자 존나 궁금해지는게 요물단지,돌대가리,나부랭이란 표현으로 징역10개월 사는게 낫나? 아니면 그럴바엔 화끈하게 칼로 6번쑤시고 징역4년사는게 낫나? 저게 확립되면 필자는 앞으로 욕안한다.저럴바엔 차라리 칼로 쑤시는게 낫다. 저렇다면 한마디로 욕보단 칼로 쑤시는게 합리적이라는 조선족식 사고방식을 법원이 선도하고 있는것과 다름없다는것이고, 욕할바엔 칼로 쑤시라고 법원이 꼬드기는거나 다름없다는것이다.

저런 허접한 욕으로 징역받은 괴상한 풍경을 마치 '의심'과 '의혹제기'로 처벌받은것처럼 포장하는것은 무슨 호러개그수준이고,조선족이 자국민 칼로 쑤시면 징역4년인것은 무슨 수간 뽀르노 수준이고,자국민이 사기치는 캐나다인집안에 '요물단지,돌대가리,나부랭이'라는 표현을 쓰면 징역 10개월인것은 신체훼손 스너프영상에 비견되는 수준이다,법집행을 무슨 호러개그,수간뽀르노,스너프영상에 비견될 정도로 목불인견인 국가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런 병딱같은 상황은 이정도만으로도 극히 병신같을 판에,이런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것에 문제가 더 크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중 한명은 무슨 필리핀에서 몸팔다 왔는지도 모를(정황상 거의 확실)자가 과거 세탁하고 국회의원 노릇하고 있는데, 저런 빙딱 고소질이 우려되서 목소리를 낼때조차 조심해야하는꼴이 지금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의심은 죄가 아니다.아니 죄냐 아니냐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은 안하면 죄악이고 병신이다. 이자스민은 과거 명백히 과거 숙박업을 겸업하는 술집에서 자라온 서류조차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한점은 없다는건 사실상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필리핀에서 숙박과 술집을 겸업하는 집에서 알바했다면 이게 창녀지 도대체 뭔가? 또한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잡화점을 하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는게 사기지 도대체 뭔가? 외국에서 창녀노릇하다 그같은 사실 숨기고 한국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면 이것이 바로 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국격 병신만드는꼴이고 농락하는것이지 다른게 농락인가? 무슨 대학나왔냐 안나왔냐 그런 허위경력도 당선취소깜일 판국에 이자스민은 무슨 출신부터 학력까지 투명한구석이 단 한구석도 없고, 애초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섰다가 허위경력을 이유로 한번 미역국먹은 전적이 있던자가 국회의원자릴 꿰차고 있다. 이런자가 국민의 대표자리인 국회의원자리에 올라 보좌관을 8명을 거느리고 국민세금으로 연봉과 연금을 받는다는것이 합당하며 아무런 문제 없는 일들이라 생각하나?

지금 무슨 국가 말기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사기친놈들이 패를 이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상이 속출한다.또한 경찰과 검찰은 아예 도둑놈과 한패거리겠거니 여기면 속편한 꼬라지다.도둑을 잡으러 다닐 경찰이 도둑을 감싸주고,도둑을 감싸는것으로는 부족해서 인육살인자 증거 인멸해주는 수준이고,거기다 한술 더떠서 국가는 자국민 내장 더 뽑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언론통제해주어 1년에 몇만의 실종자가 발생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꼴에 있다.그뿐인가? 외국놈은 자국민을 회쳐먹어도 보호받는 수준이고,여기저기 비리는 터져나오고, 별 개종자 새끼들이 특혜는 다 처먹고 있고,이건 전형적인 국가 말기 현상이다.건국된지 50년 갓넘을듯한 판국에 무슨 1000년왕국 마지막 말기 증상이 나타나는 꼴이다.역사상 최악의 왕조였다는 신라시대 진성여왕때도 이지랄이었는지 의문인데 그건 1000년씩이나 된 국가의 말기니 그렇다쳐도 이제 꼴랑 50년 넘은 국가가 이지랄이어도 되는지 그건 매우 의문이다. 진성여왕도 마침 국고가 텅비어 왕을 때려쳤는데 지금 한국도 마침 비리로 하도 퍼먹다 빨아먹을게 없으니 고위층 새끼들 다 중국으로 튀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꼴도 간간히 내보이고 있다.이같이 비리로 썩어 문드러짐을 가속화하는것은 바로 비리를 비리라 말하지 못하게 여기는 이 좃같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가 주 원동력이고,이것으로 인해 한국은 철저히 썩어가고 철저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