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4.11총선까지(上)

이번 2012년 4.11 총선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다. 물론 선거라는 행위자체가 걸린 것도 많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주주의제도 내에서의 권력투쟁 과정이라 필 요이상으로 과민해져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단순 과민성 잡음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잡음'들에 대해 짚 어보기로 하고 시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두개도 아닌 24개>

위 기사는 이번 4.11선거당시 의혹의 출발점이 되었던 기사다.물론 단순 업무 상의 실수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본 필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유로 는

첫째, 강남은 예전부터 선거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장소라는 것이고
둘째, 일반인이 공문서 서류를 제출할 때 도장 하나 누락되도 일처리가 안되는데 선거같은 국가적 중요행사에서 공무원이 도장, 봉인을 빼먹는다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 운 일이란 점에서 그렇다.

이런 두가지 이유중에서도 본 필자가 중시 여기는 것은 둘째보다는 첫째다.

흔히 부정선거를 떠올리면 저번 10.26 선관위 디도스 문제와 자유당 시절 3.15부정선거가 주로 거론되곤 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는 부정선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 었어야할 선거가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2010년 6.2 지방선거다. 이 선거에서 오세훈은 한명숙을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들 하고 있을것이다. 이정도 초박빙선거도 드물뿐더러,나름 이야기 거리가 많았던 선거였으니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어렵게 차지한 서울시장을 오 세훈은 마무리 짓지도 않고 도망치듯 무리수 던지며 사퇴한건 최근사실이다.

2011년 10.26디도스 사건도 결국 오세훈의 사퇴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고, 항간에는 오세훈의 이 석연찮은 사퇴가 애초 2010 6.2선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고, 본필자 역시 그냥 무시할만한 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그 2010 6.2부정선거 의혹의 발상지도 강남구쪽인데 이번에도 강남구에서만 '미봉인 선거함'이 한두개도 아니고 24개씩이나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혹시 '강남구' 란 지역자체가 선거부정이 아주 일상이 된 지역이 된건 아닐까? 이런 주장을 확립하려면,아니 최소한 기틀을 마련하려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어떤일들이 벌어졌나를 살펴보는게 순서인 것 같다. 우선 2010년 6월2일 선거가 끝난후의 한명숙 캠프와 오세훈 캠프 상황부터 살펴보겠다.

<0.2% 뒤졌으나 환호하는 한명숙캠프>


<이겼다는 출구조사인데도 침울한 오세훈 캠프>

이 사진만 보면 캠프의 분위기가 출구조사결과와 반대로 보이는 듯하지만, 저당시 근소한 차이의 열세는 막판 투표러쉬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서 한명숙쪽은 환호를, 오세훈쪽은 침울함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애초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에도 의외로 박빙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막판에 몰리는 표가 민 주당쪽인데 그것은 반영되지 않고 근소하게 열세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승리를 예감했던 것이다. 즉 6.2선거는 이처럼 한명숙측이 기세를 올린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되었 다.

한명숙측은 기분좋은 출발을 시작했으나 왠지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드문드문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투표용지에 오세훈이 기표된 용지가 돌아다닌다는 흉흉한 소식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몇개가 아래처럼 기사화 되기에 이르렀다.

<구로구 오세훈 기표용지 발견기사>


<양천구 오세훈 기표용지 발견기사>

이정도만 되어도 이미 작은 문제는 아니다. 투표를 해야할 용지에 오세훈이 미리 기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용지가 도대체 몇장인지 알 수도 없다는 것의 방증 아닌가. 집에 바퀴벌레 한마리가 보이면 그 한마리가 대단해서 문제인게 아니라 저게 도대체 몇마리가 더있는지 알 수 없기에 호들갑 떠는 것이다. 그럴진데 오세훈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건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표가 되어있는 투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접해 들은 투표 관리 자의 태도다.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투표권자가 기표기된 용지를 받았음에도 관리자는 이를 그냥 넣으라고 했다고 하는데,이는 말이 안되는 태도다. 당황해서 그 투표용 지가 어디서 나온건지 찾으려는 움직임도 아니고, 잽싸게 교체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미 기입되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그냥 넣으라고 하는건 사실상 부정선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증거다. 물론 그 선거권자가 애초부터 오세훈이를 찍을 생각이라 로또자동판매처럼 오세훈이 찍힌 용지를 줘서 넣은 것이면 그나마 별 일 아니겠는데, 이건 그런 상황도 명백히 아니다. 부정선거의 효시와도 같은 3.15부정선거 역시 이승만에 표기되어있는 투표용지 뭉탱이를 정전사태를 틈타 투표함에 넣 어버려 문제가 확대된 것이었다.투표관리자는 이런 3.15부정선거의 갯수만 적은 미시적인 수법이지 본질적인 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 한곳에서만 일어난일이 아니라는것도 문제다. 투표 관리자의 수상쩍은 태도는 구로구와 양천구 동시에 보여졌다는것에서 그 심각성은 한층 짙어진다. 그런데 2010년 6.2 지방선거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였다.

본 필자는 원래 개표방송따위는 지금까지 1분 이상도 본적이 없었는데, 이날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개표방송은 시작부터 아침나절 끝까지 전부 시청하게 되었다. 개표 방송으로 보이는 개표의 흐름이 워낙 수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날 만큼은 날밤새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된 것이다.

일단 이 선거는 결과부터 일반적이지 않았다.

<서울 25개의 구중 21개가 민주당 4개가 한나라당>

보다시피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고 이중 21개 구의 구청장은 민주당이 되고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 4개의 구만 한나라당에서 당선되었는데 서울시장은 오세 훈이다. 그렇다고 오세훈이 송파구, 서추고, 강남구, 중랑구 4개 구의 지지로만 서울시장이 되었는가하면 그건 아니다. 아래에 따르면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 동구등은 구청장은 민주당인데 시장은 오세훈을 뽑았다고 한다.

<구청장과 시장의 소속당을 달리 뽑는건 흔한일은 아닐텐데>

이렇게 결과도 특이한데 문제는 밤새도록 시청한 개표상황 내내 미심쩍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개표기가 고장이 났다면서 굉장히 드문드 문 개표가 진행되었다. 가령 금천구, 관악구 등은 한명숙쪽에 몰표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한명숙이 어느정도 앞서간다 싶으면 그때서야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찔금 찔끔 개표하여 한명숙과 오세훈을 박빙으로 만들고, 이렇게 따라잡은 듯하면 다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개표를 멈추고 다시 다른 지역 위주로 개표를 진행하고, 그러 다 차이가 벌어지면 그때서야 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개표가 진행되어 박빙으로 맞춰지는 우연같지 않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아래 의 기사에도 드러난다.

<새벽 4시까지 한명숙이 근소하게 앞서다 그 이후 오세훈이 역전했다>


<절묘하게 고장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개표기>

이때 상황은 본 필자만 본 것이 아니고 이당시 새벽 각 인터넷 카페 등은 이 희한한 고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곤 했다.

<개표진행 중인 6월 3일 새벽 3시 인터넷 상황>

구청장은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정작 시장은 오세훈이 된 다소 이상한 결과와 또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등의 개표기만 수상쩍은 고장이 발생했던 6.2지방선거는 부정선 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선거였다는 것이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투표자숫자와 투표용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표자가 2만인데 투표지가 1만8천일 수 는 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해도 어디선가 누락되거나 탈락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자보다 투표지가 많으면 문제 가 달라진다. 투표지가 자가분열생식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자보다 투표지가 많다는 사실은 용지가 추가되기 전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인구가 워낙 많아 투표자 와 투표지도 많다보니 2만명중 10, 20 단위정도로 투표지가 좀 더 나오는건 백번 양보해 가능하다고 봐도 투표자보다 투표지가 무려 3000표가 더 나오면 이건 심각한 문 제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표자보다 투표지가 3000표가 더 나온 지역이 개표기 고장과 더불어 여러가지로 수상했던 서초구에서 발생한 일이면 수상함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각 지역구마다 투표자보다 투표지가 더 나오거나 적게 나온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모자른건 이해한다 쳐도 남는건 왜일까>

게다가 이같은 현상은 단지 총 투표 결과에만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당시 개표가 아침 9시 정도쯤 되어서야 거의 마무리 되던 상황이었는데, 9시가 되어서도 선 관위의 득표숫자가 상당히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도 의구심을 유발시켰다. 아래는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6월 3일 아침 9시경의 리플들>


<미심쩍은 선관위의 모습을 꼬집는 당시의 글>

이상이 그 문제의 2010년 6월 2일 한명숙 오세훈의 지방선거가 있던 당시의 상황이고, 이렇게 어렵고도 극적(?)으로 당선된 오세훈은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1년후쯤 굉장히 엽기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자진사퇴에 가까운 모습으로 줄행랑치는 모습을 보였다.오세훈은 선거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그 배경이었던 한 나라당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미래를 위해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잽싸게 구명보트 타고 나오는 심정으로 핑계대고 탈출한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상 을 일목요연하게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1. 6.2지방선거에서 오세훈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구로구와 양천구 등에서 발견되었는데도 큰 문제제기 없이 선거결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며 덮여짐
2. 25개의 총 지역구 중에서 구청장은 딱 4곳만이 한나라당인데 서울시장은 오세훈 당선
3.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는 개표기 고장사건으로 새벽 내내 지지부진 개표 진행
4. 서초구에서는 3000표 이상 투표자수를 넘는 투표가 발생
5.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당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의혹을 한층 가중
6. 오세훈은 일년 후 도망가는 듯한 인상으로 자진사퇴

이것이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이다.이번 411총선 역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투표함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과 여론은 결과에만 휩쓸려 움직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거의 부각되지 않고 있다.강남쪽에서 나온 미봉인 개표함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로 치부할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미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접하고 취급하는 언론과 선관위의 태도마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거기다 이 사건이 터진 후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위 디도스공격 문제로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났다. 그 문제로 인해 한나라당은 오랜 전통을 스스로 포기 하고 새누리당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간판교체를 통해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지로 전락하기도 하였다.그런데 디도스공격으로는 저런 상황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선관위 내부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데도 이를 '선관위 디도스'문제로 호도하면서 사건의 중대성보다 가볍게 처리되는 양상이었다. 이제 한국은 부정선거의혹 또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이라는 것만 받으면 만사오케이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인가.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그 존재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데 일등공신이 된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출마자에 대한 자유로운 논평과 평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라는 명목하에 기계적인 선거법 적용으로 거의 언론 통제에 가까운 횡포를 보여주고, 정작 2010년 6월 2일경에는 아예 선관위가 개입하여 숫자맞추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때는 되도 않는 디도 스공격 문제로 넘기려 하면서 로그분석 등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번 2012년 4월11일 총선에서도 선거함이 자물쇠로 봉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정동영측에 의해 적발되자 선관위 직원이 부랴부랴 뒤늦게 자물쇠를 채우려던 사실이 트위터에 나돌았다.

<정동영의 비서가 올린 트위터. 얼른 잠그려다 들키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분명 2010년 6월 2일처럼 어디서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를 중간에 투표함에 넣는 수법을 써서 투표자보다 득표숫자가 많은 기현상 이 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그리고 이같은 방식은 접전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출구조사 결과 접전이던 지역이 어느한쪽에만 유리하게 뒤집어진다든지 투표자숫자보다 득표수가 많다던지 또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았다는 문제들이 하나 또는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화와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서의 미심쩍은 문제가 연속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다.

<수상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4.11총선 투표함모습>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한점 의혹없이 깨끗하게 치뤄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일 것이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는 결과에 대한 찬반과 진영간의 감정대립 그리고 언론과 SNS의 거센 물결에 몸을 맡긴 채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할 상황이다.의혹이나 문제가 발생한다해도 명확한 해결없 이 언제나 물타기, 버티기, 국민의 심판 등의 언론플레이로 무마하는 것은 지난 대선부터 발생했던 한국사회 전반의 무원칙적 고질병이다.지금의 상황은 물론 정상이 아 니다.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감각이 무뎌지는 진실불감증은 사회의 정화와 정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원리와 원칙의 틀속에서 선거뿐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진실규명이 필요한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