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4.11총선까지(下)

명백한 부정선거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성정치권과 언론이 외면하는 속에서 SNS 등을 통한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다.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것이다.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를 표본화하면 이렇다.

선거는 이미 끝났다. 사소한 의혹을 침소봉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자나요.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정당은 물론 우리사회의 유권자 역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411부정선거 의혹해소 주장에 대한 '성숙한'자들의 목소리를 요약해 보면 이따구 방식이다.우리사회의 비리와 모순에 정당한 문제제기가 일어날 때마다 흔히 등장하던 매우 친숙한 모습이다. 거의 모든 언어습관이 그렇듯 한국어 역시 너무나 당연한 '구정보'는 생략하는 것이 언어사용 상 흔히 보여지는 관습이다. 문장의 흐름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생략하고, 널리 알려진 사실 등은 일일히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면 필요에 따라 적당히 말하면 되는 것이지 지 구가 돈다는 사실의 선전제인 지구의 존재성 증명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즉 너무 당연한 소리는 생략하는게 국어 사용의 흔한 현상인데, 이 당연한 소리를 생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역하는 자들은 꼭 문맥을 지멋대로 해석하고는 하는데, 결과에 대한 승복하라는 그 해괴한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도 결국 공정한 과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할 때 승복한다는 것이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음에도 결과에 승복하는건 상기 언급한 너무나 당연한 정보 를 생략하는 것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나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과정이어야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그냥 의사소통 에너지 효율 상 '공정한 과정'이란 선전제를 생략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를 말한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공정한 과정을 덮는 문구로 악용하는 것은 악의적인 코메디에 가 깝다.

더구나 선거에서의 '공정한 과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는 가치로, 선거가 공정한 과정을 가지지 못하면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4.19는 어떻게 일어 났는가.선거함 바꿔치기, 투표소에 정전을 유발하여 어둠을 틈타 선거함에 이승만 몰표 투입 등의 과정 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3.15부정선거였다.이러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적범죄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전국민적 운동이 앞으로 5일 후에 53주년을 맞이하는 4.19의거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4.19가 얼마 남지 않 은 이 시점에서 비정상적 선거과정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에 대해 '결과에 승복하라'라는 짐짓 어른스러운 체하는 물타기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수작이 존재한다는 사 실이 53년의 세월을 무상케 한다.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어찌하여 발생하게 되었을까?

최초 발단은 정동영측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투표함은 선거가 종료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운반되어야 하는데 정동영측 참관인이 목격한 선거함의 상태는 그렇 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당수는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동영측에 의해 제기된 선거함의 상태는 아래와 같다.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고 도장이 없다>


<한두개의 사소한 실수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

보다시피 투표함의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런게 한두개가 나와도 애초 이상한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 런게 한두개가 나오면 진짜 인내심 발휘해서 실수로 봐줄수는 있을지 모른다. 허나 문제는 한두개인 것도 문제가될 만한 중대한 사안이 15 ~ 29개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다. 지금 정확히 보도된 내용도 없고 잘 보도되고 있는 정보도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어디서는 강남갑과 강남을 총 합쳐서 29개가 미봉인 상 태라는 주장도 있고, 어디서는 투표함 15개 정도가 미봉인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맥시멈이면 29이고, 미니멈이면 15개라는 소린데, 29개건 15개건 정확한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유인즉 몇개가 되었든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선거함의 봉인상태는 원래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선거를 마친 투표함은 아래의 과정들을 거쳐 봉인이 된다고 한다.

<투표함 봉인 시범. 조교 앞으로>
<박스까대기와는 다른 조심스런 취급이 요구된다>


<꼼꼼한 테이프질은 기본>


<보면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작업이 아니다>


<봉인 후 마무리는 도장>


<테이핑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해 접합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자물쇠로 잠그고 테이프로 막고 도장을 찍어 완료된 정상적인 모습>

보시다시피 택배박스 테이프질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공들여 작업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민주주의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안이 철저하 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선거함의 봉인작업은 이처럼 진행되야 하거늘 이번에 발견된 문제가 된 투표함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메이드인 차이나 봉인>


<택배박스가 오른쪽 박스처럼 날라오면 반품될 수준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응당 선관위가 나서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진상파악, 책임소재규명 등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선관위가 보여준 태도는 이를 하나도 만 족시키지 못했다.목격자였던 정동영 비서의 트위터에 이와같은 내용이 나와있다.

<심각한 공정성 훼손혐의를 은폐하려고 했나>

경찰은 범행 현장을 '보존'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지, 범행현장에 찍힌 발자국을 경찰이 지우면 그건 이미 실격이다. 마찬가지로 선거부정을 철저히 막아야할 선관위가 열린 자물쇠를 채우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자격상실 차원을 넘어 사실상 공범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공식적 해명 또한 가관이다. 봉인에 자물쇠만 채우면 되지, 도장봉인 등의 상세규정은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으로 문제 없다고 항변하는 선관위>

그런데 위와 같은 해명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자충수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분명 자물쇠규정만 있고 도장봉인 등의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

<확실히 명문규정은 자물쇠봉인까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 자물쇠규정까지만 명문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투표함은 '철제 투표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철제 투표함은 테이 프 봉인과 도장봉인의 필요가 없다.철제 투표함이야 자물쇠만 채우면 만사오케이니 법적으로는 철제 투표함을 전제하여 자물쇠 규정만 있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종이투 표함에 자물쇠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것도 선거관리나 잘하라고 헌법상 독립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런 황당한 수준의 발뺌을 뻔뻔하게 지껄 여도 되는 것인가 심히 의문스럽다. 이건 선관위 전체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자물쇠만 채우면 장땡인건 철제 투표함에나 해당있는 말>


<백번 양보해서 자물쇠만 채우면 된다고 해도 이건 무얼까>

즉,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나, 원래 철제 투표함이 종이 투표함으로 변경된 이상 종이 투표함이 철체 투표함 이상의 '봉인'효과를 지니려면 도장 과 테이핑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요즘 철제 투표함이라 해도 절단기 등을 동원하면 훼손하지 못할 것은 아니나, 애초 견고함을 낮추는 대신 누가 외부에서 손대면 '바로' 알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도장'이라는 것이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이면 도장이 없을 것이고, 누군가 테이프를 강제로 뜯고 다시 봉한 것 이면 도장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바로 아래처럼.

<멧돼지가 밟고 간 듯한 모습이다>


<억지로 잡아뜯은 듯한 모습>


<이건 아예 뜯어낸 테이프만 주워와서 바꿔치기한 투표함에 붙여놓은 듯하다>

즉 이 상황을 요약하면, 철제 투표함이 종이 투표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보안요구인 도장날인 등이 '당연히' 행해지고 있었는데 강남 투표소에서는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투표함이 '도장 날인' 혹은 '자물쇠 봉인'이 엉성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에서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강남 투표함 전체가 도장 날인이 없다면 또 모를까 절반가량만 날인이 없는건 도대체 이유가 뭔가? 더구나 몇몇개는 저렇게 외부에서 물리력을 가한 모습도 보여진다는 것이다.

어떤이는 이에 대해 '운반 중 자물쇠가 파손된 것이다' '날인은 실수로 빠진 것이다' 운운하며 해명하려고도 한다. 그럴싸하게 변명하는 듯하지만 상황의 조합이 이를 거부한다. 위와 같이 외부에서 강제로 뜯은 흔적이 명백히 있고, 시건장치가 부실한데다 도장날인까지 생략되어 있으면,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 정선거'의 가능성일 것이다.이와 같은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응당 선관위는 최우선적인 초점을 부정선거에 두고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하거늘 수상쩍은 투 표함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개표를 태연작약하게 행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411에 보인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정도면 정말 공범 수준의 직무유기다.게다가 이런 정황적인 공범의혹뿐 아니라 아예 명시적으로도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일찍 퇴근시켜 주는 마음씨 좋은 선관위>

동행해야할 참관인을 일찍 귀가시키는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411총선 당일 상황에서 참관인을 해산시켰다는 것은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 주도적 범인'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아래는 한겨례 기사에 실린 참관인에 대한 내용이다.

<가라고 해서 갔더니만 어라? 내가본 투표함이 아니네?>

지금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라고 기사가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긴한데, 이정도면 사실상 의혹 수준을 넘는다. 감시해아할 사람을 귀가시키지를 않나, 투표함 상태를 목 격했던 자는 투표함이 바뀌었다고 하질 않나, 도착한 투표함은 도장도 없고, 자물쇠는 안잠기거나 혹은 뜯겨있었다고 한다.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수준까지 가야 부정선거일까.이정도면 사실 의혹을 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뻔뻔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해명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명하였 다.

<선거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행방불명?>

이미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꺾여 시들기 일보직전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강남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

<강남뿐만이 아니라 노원갑, 부평 등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물론 트위터 발언에 대한 신뢰성은 그리 높지 않기에 본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고척동에서 발견된 미봉인 투표함>

빨간줄을 보면 알겠지만 저 투표함은 강남의 것이 아니다. 고로 강남 외 선거구에서도 미봉인 투표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가 아니였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저것이 과거일을 지금처럼 꾸미고자 만들어진 자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구 만큼 확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므로 다소간의 여지를 두고 '확률 높은 자료' 정도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듯 싶다.

<동래구 미봉인에 대한 기사>

동래구에서 발생한 미봉인 투표함 기사다. 다만 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6년경 기사다. SNS 유저들이 비슷한 사례를 찾다 과거일을 지금처럼 여겨 트위터로 전파된 후 확산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기사는 꽤나 중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경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였다는건 혹시 지난 정권에서도 같은 수법을 써왔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도 피차 함구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는 관계 없지만 어찌보면 다른 증거보다 도 '훨씬' 더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는 것이 위의 기사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쓰레기통 속 유효표와 도장찍힌 테이프>

위의 사진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 실린 제주도의 무효표 사진이다. 서울의 소리가 무려 제주도 쓰레기통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다. 그건그렇고 유효표 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도 문제지만 익히봐서 눈에 각인된 '투표함 도장 날인 테이프'까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예 살인범이사시미를 쓰레기통에 버린 게 발견된 수준이지 않겠는가. 저걸 악의적으로 부정행위처럼 묘사하고자 개표현장 쓰레기통을 찍어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일단 이 자료는 백프로 신뢰하기 보다는 참고하는 정도에서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

이외에도 노원갑, 부평 등에서도 선거관리 상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나 본보에서 아직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닌지라 이에 대한 자세한 논평은 생략하기 로 하겠다.

일단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정동영측에 의해 미봉인 선거함이 15 ~ 29개 정도 발견
2. 참관인에 의하면 이송 전에 봉인되었는데 사라진 것이라 주장되기도 함
3. 애초에 미봉인 선거함이 다수로 나오는게 불가능한 상황
4. 선관위에 의해 동승해야할 참관자가 90% 이상 동승하질 못했음
5. 미봉인도 미봉인이지만 물리적으로 외부에서의 충격으로 부셔진 흔적까지 존재
6. 선관위측은 해명과 원인규명, 범인색출에 노력하기보다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피 중
7. 유사한 사례가 각지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들이 계속하여 나타남

411총선 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선관위 자체가 주요한 의혹의 대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또한 선관위측에 따르면 경찰도 동승했으므로 문제가 있을리 가 없다고 했으니 경찰 역시 개입여부를 의심해야될 사안이다. 즉 이 문제는 선관위의 권위를 믿고 넘길게 아니라 '확실히' 재검증 해야할 문제다. 또한, 이 문제를 묻 기 위한 각종 트릭과 술수가 속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테니 각별히 주의해서 진상규명을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 등의 논객들은 이렇게 말한다.

'결과에 승복해라'.

이 인간은 강도가 물건을 다 훔쳐가도 결과에 승복하고 신고도 안할지 궁금하고, 난입한 괴한에 의해 칼에 맞아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찌질'거리지 않고 자성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그또한 의문이다.민주주의에서 내 재산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나의 권리이자 주권이다.이 주권을 도둑맞은 현장이 역력한 상황에서도 명색이 교수 란 작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음모론은 금물운운하는 것은 4.19정신에 대한 모독이다.과거 4.19 당시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로써 동참했던 사실을 잊었는가.지난 몇년간 사회모순과 비리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를 음모론이라는 얄팍한 물타기로 더럽혀왔던 진중권은 이번 사건에서도 닭짓운운하며 건전한 시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를 외치는 서울대 교수들>


<결과에 승복해라를 외치는 동양대 진중권 '교수'>

눈이 있으면 보고 뇌가 있으면 생각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투표조작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 죄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또다시 뻔한 수작질을 늘어놓는 행위가 교수란 작자가 할일인가. 더구나 한국은 선거부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전통의 기원은 3.15부정선거로부터 기원한 정신이고, 더 나아가 최근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갈아친 이유도 10.26 부정선거로 인해 일 어난 일이다.부정선거로 인한 심판론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자 했던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의 흔적이 곳곳에서 선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해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당파성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논리가 개입되어서도 안된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새누리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모두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 진실 앞에 굴복 시켜야하는 사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