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원 이자스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자스민은 각 부분별로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고 있고,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자면 팔만대장경을 찍고도 남을 기세라 주요 의혹들의 목록으로 요약해 간략히 목차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남편의 사망경위.이자스민은 꼴랑 몇년되지도 않은 남편의 사망을 이야기하며 사인이 자꾸 바뀌고 말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모습을 보여,모순만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넘을라 하는 수준이다. 한가지 쳐 웃긴건 이런 개딱지 같이 말 오락가락하면 누구라도 의심받는건 당연한건데 곧 중국에 병합될 개한국 병신법률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웃기는 행동에 대해서도 법이 무서워 마음껏 씨부리지도 못하는 병신같은 환경에 있다는것.필자는 남편의 사망경위부터 해명대상 혹은 재조사 대상이라 보고 있는데 언제나 진실보단 대충 사기치고 몸사리는 씹병신들이 많은 환경이다보니 그냥 다들 속으로만 이상하다 생각하고 말하긴 어려워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큰듯하다.

둘째.학력위조.사실 학력위조는 이제 겉으론 지랄해도 속으론 체념한 문제라 잘못된걸 알면서도 내적 동기가 약해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경향이 큰듯하다.지금 대통령새끼부터 학력이 불투명한 학력위조 천국 개병신 국가인게 현실인데 필리핀 외국인 한명이 학력좀 위조한다 한들 똥쑤깐에 똥한방울 흘린듯한 느낌이라 별다른 반발 욕구가 안솟아오르는게 사실이다.존나게 청결을 유지해야할 식탁이나 부엌에 똥한방울 흘리면 난리 부르스 칠 꺼리겠으나 애초 똥쑤깐에 똥한방울 흘리면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것과도 같은 이치다. 어차피 한국 정치판이 똥통보다 더 더러웠으면 더러웠지 덜 더럽지는 않은것은 기정사실인지라 이자스민이라는 똥뭉터기 학력위조 정도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수 밖에 없는게 현실같다.문제는 이자스민의 학력위조는 더이상 의혹이라 말하기도 어렵고 기정사실로 봐야한다는것에 문제 심각성이 있을 정도긴 하다.

셋째.신분위조.이자스민은 무슨 자신이 잘나가는 상류층 교양인것처럼 속였으나 알고보면 술집작부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가 크다.한국보다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의 외국 작부가 물건너와서 신분세탁하고 국회의원노릇한다면 이것도 역사에 길이남을 개쪽이지 않겠는가? 이쪽도 의혹수준을 넘어 거의 기정사실이라는게 문제가 더욱 크다. 다만 이것도 첫째사유와 같이 좃같은 법때문에 이슈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세가지 목차의 의혹이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인데 진짜로 더 웃긴것하나는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자스민은 애초 한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문제라는것.이래 씨부리면 아니 이자스민 한국사람 아닌 필리핀 사람인건 다 아는 사실인데 뭘 니만 알며 심각한것처럼 쳐 씨부리냐 라고 반문할법하기도 하나,그건 '출생'기준일때 해당사항 있는 이야기지 현 국적은 의심없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지금 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라는것이다.이게 큰 문제인 이유는 별거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지금 국회의원도 당연히 박탈해야하고,어서빨리 필리핀으로 내 쫓아야만 한다는것에서 다른것들보다 더 위중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문제가 널리 전파되지 않은듯하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설마'라는 생각부터 먼저들어야 하는것이 사실인건 맞다.필자만 해도 지금 한국이 중국에 병합되기 직전 개막장상태라는것을 알아 이런 생각도 쉽게 들고 있다지만,한국이 지금같은 개막장인걸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이자스민의 국적에 이상있음을 인지하긴 어려운게 사실이지 않는가. 아닌게 아니라 필자는 이미 필자 블로그에서 5월31일경 아래와 같은 제보 리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전적을 지니고 있음이 포착된다.

<이자스민이 아직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있다는 제보글>

이런 제보글이 있음에도 필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는 일단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밝힌다. 한국에도 물론 이중국적자의 경우가 있긴한데,이것은 '유지'개념의 이중국적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개념의 이중국적 개념임을 이해하면 왜 이같은 주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이해가 쉽다.

말나온김에 잠깐 딴소리점 하자면,한국은 기본적으로 단일 국적 주의 국가다. 이중국적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할수밖에 없게 되는데,그것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이중국적이 아니라 단일국적을 취하기위해 필요한 일시적 기간만 허용하는게 고작인게 바로 이중국적이다. 이건 마치 닭싸움과도같아 닭싸움 자체는 외발로 하더라도 외발로 하는 닭싸움을 준비하기전엔 양발이 붙어있는 시간이 있을수밖에 없듯 한국의 이중국적은 닭싸움전 양발 딛기처럼 단일국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기간에만 부여한것이 현실이라는것이다.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나라마다 국적부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수밖에 없다. 가령 미국만 해도 그곳은 속지주의라 하여 미국내에서 출생하면 미국국적을 주고 한국은 속인주의라하여 출생지와 무관히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주지 않는가? 고로 미국땅에서 한국인이 애를 출생하면 이 아이는 미국과 한국 두개의 국적을 지니고 태어나는데,이같은 경우는 결국 나라마다 국적 부여기준이 틀려서 나오는 현상이고,결정적으로 이 태어난 애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국적을 취득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되서 선택할수 있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부여하는것이지 이중국적인채로 영구히 살수 있는 개념의 이중국적이 아니다.이것은 애의 경우 그나마 국적 선택권때문에 일시적인 이중국적기간을 다소 길게 유지하게 해주는것이지,성인의 경우는 이중국적이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기간보다 아주 단기인게 통상이고,이자스민의 경우는 이중국적기간은 필리핀 국민일때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기까지의 6개월정도 기간이 이중국적 가능기간에 불과하지, 98년도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2012년인 아직까지도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채로 이중국적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것이다. 그렇기에 병신매체일지언정 뉴데일리의 아래기사는 분명 옳은 기사였고,이같은 관점은 필자또한 2012년 6월초 당시에는 동의했던 관점이었다는것이다.

<98년에 한국국적 취득했으면 98년에 필리핀 국적은 포기해야지만이 옳다>

그런데 여기에는 필자가 한가지 중대한것을 간과한것이 있다.그것은 바로 국적을 관리하는 법무부가 지금처럼 개판오분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았기에 순수하게 법률적 요건만을 토대로 사실유무를 재단한 우를 범해버린 실책을 저질렀다는 오판을 저지른 점이 있다. 국적법이야 한국국적을 취득한지 6개월내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이 상실되게 된다는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만 이걸 도대체 법무부가 성실이 수행한다고 누가 단정하겠나?

<명문 규정을 보자면 이자스민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후 필리핀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같은 것은 결국 국적법이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졌을시에나 이자스민의 이중국적 원천불가가 해당있는 이야기지 지금 한국 국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개판오분전 미친년 널뛰기 수준이라 법률 문구가 저러니깐 이자스민이 '이중국적이 아니다'라고 속단하는건 엄연한 오류라는것이다.막말로 한국의 국적은 지금 짱깨 지명수배 범죄자 씹종자가 농락할 수준으로 허접하기 짝이 없는게 현실이다.

<짱깨 지명수배자도 엿먹이는 허술한 시스템이 한국의 국적 시스템>

고로 이같은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무부측은 당사자 발언외엔 국적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다는게 문제다. 그 유명한 타블로 사건도 처음에는 국적상실날짜가 2002년으로 되어 관보로 나왔었는데 알고보니 93년 국적상실자라는 개같은 현상이 나왔던것도 그 국적 상실 신고자의 증언에만 의지하다보니 나올수밖에 없는 현상이고,당사자의 말에 역행해서 법무부가 독단이나 직권으로 조사할 여건이나 역량따윈 없다. 아마 나라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씹새들이 법무부라 그 역량이 있어도 행사를 못했음에 틀림없고,그렇기에 이자스민도 이런 법무부의 등신 딸딸이 같은 상황을 적용하면,비행기값 아까워서 필리핀 국적을 포기 안해버리고, 포기한적도 없는데 그냥 한국에다가는 '필리핀 국적 포기했다'라고 신고해버리고 필리핀 국적 포기자 행세하면 한국국적을 문제없이 취득하여 살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것이다.그렇다는건 한국 법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아니지만, 실질상으로는 이중국적자일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이같은 일이 발생하는건 법무부는 사실과 무관히 당사자의 말대로 대충 좃꼴리는대로 행정처리를 해왔으니깐 발생하는 일일수밖에 없다.이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한국정부기록상으로는 이자스민은 한국국적.한국국적을 취득후엔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의무규정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측에서는 당사자 신고에 의존해서 포기여부를 가늠할수밖에 없다.한마디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한국정부에 신고하면 땡이라는것. 이때 서류가 필요하면 위조로 처리해도 한국 정부 등신은 알수가 없다.

2.고로 한국정부가 직권을 통해 진위를 캐내 국적을 부여하는 행정이 안되다보니 한국국적상엔 필리핀 국적포기자로 등재되어있어도 정작 필리핀 호적엔 포기가 안되어있을 개연성도 무척 높은 현상이 발견된다.문제는 이상황이면 한국국적은 다시 상실되어야 한다는게 문제다.

그렇다는것은 역설적이게도 이자스민 사건은 이 법무부의 등신 찐따같은 관행과 행정때문에 제대로 꼬리잡힌 사건으로 보일수 있다는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는데 그런면으로 인해 어찌보면 지금의 이 사건은 위기라기보단 기회라고 보는것이 옳다.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자스민은 불법적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매우'높고,이 불법적 이중국적자가 맞다면 이자스민은 한국국적 소급해서 상실시켜야하는 자고,그렇다면 이자스민은 국회의원도 무자격자의 행위고,고로 이자스민이 필리핀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문제는 그런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자스민이 첫 피소 당할시 5월달 당시의 기사>

이 기사는 이자스민이 사기죄명목으로 피소를 당할 당시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태도부터 좀 문제가 많다. 아니 씨벌 저런 일을 당한다면 응당 먼저 내세워야 할것은 '고소불가''고소가능'이 아니라 '고소해도 떳떳하다''속인것 없이 다 투명하다'여야 하는데,태도가 이미 '잘못은 저지르고 사기는 쳤는데 필리핀인이 아니라 소용없지롱'하는 병신같은 태도라는 것에 문제가 크다.한국 국회의원 좃찐따 집단은 국경넘어 도망가는 범죄자집단이라는걸 스스로 자인하기라도 하는것인가? 하여튼 이 등신 밥벌레 세금축내는 개애자새끼들은 지들이 해야할일도 모르다보니 나라가 이따구다. 병신같은 식충새끼들의 애자놀음이 짜증나서 말이 좀 샜는데,어쨌든 이자스민은 마치 한국인이라서 고소당하는게 얼척없다는듯 언플을 하고,사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채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이는 분명 법리적으론 옳다. 이자스민은 한국호적상엔 한국국적 취득후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이었을것이고,이것을 한국정부관점에서만 보면 필리핀 교민이 이미 한국인인 이자스민을 필리핀 경찰에 고소하는게 얼척없는 일일수도 있고,본 필자는 이것을 법리적 관점에서만 보아 필리핀 교민의 고소를 무리수 있지만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관계상 무리수 있는 고소가 실효를 거둘것이라는 관측을 했다.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자스민은 아직 필리핀국적이 남았음이 분명하기에 문제다.

<5월29일경 고소가 되고 7월17일경엔 기소가 된다>

사람들이 고소와 기소를 잘 구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일반 국민이 경찰에 사건조사요청하는것을 고소라하고, 이 경찰에 접수된사 건이 검사에게 전달되어 법원에 올리는걸 기소라 하는 차이점이 있다.즉 이자스민이 필리핀인이 아니면 고소는 되었다해도 기소는 안되어야 정상이다.국민이야 이자스민이 필리핀국적이 남아있는지 안남아있는지 몰라서 그럴수 있다쳐도 검사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는가? 일단 필리핀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몰라 그부분은 패스한다쳐도,고소가 접수되서 내사 들어갔다는것은 이자스민 필리핀국적 남아있다는것이다.이쯤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필리핀 국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국적법 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에 따라 이자스민의 한국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상실되고,한국국적이 상실되면 국회의원자격? 당연박탈인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렇다는건 이자스민이 필리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것은 존나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는데,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티 안내고 언플로 다스려보는 이자스민은 아래 따구의 잡기사를 언플이랍시고 쳐 씨부리기에 이르렀는데,사실 첫대응의 앵무새 리바이벌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문제다.

<대응할 가치 없다? 지랄마라.이번껀은 대응해야만 한다>

고소의 경우는 국민이 경찰에 하는거니깐 마구잡이로 할수도 있는바 교민이 멋모르고 한국인인 이자스민을 막 멋대로 고소할수도 있다지만,기소들어가고 내사들어갔다는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는가? 필리핀 경찰이 내사들어갔다는건 이거 이자스민 필리핀인 맞다는것이다.그렇다면 이자스민은 자기가 필리핀 국적을 언제 포기했는지 증빙해서 필리핀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정정받을일이지 뭐? 대응할가치가 없다? 장난하시나? 국적법 10조가 분명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눈깔 시퍼렇게 뜨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외국국적 포기의무를 행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삐져나왔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건 그야말로 국적법 자체를 개무시하는 미치도록 어이없는 태도다.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다면 이따구 싸구려 언플로 씨부릴게 아니라 이자스민은 눈에 불을 켜고 이에 대해 대응해야만 하는게 운명인데, 이건 무슨 국적법 알길 개 딸딸이 치는 소리로 알아처먹으니 나오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적 태도라 하지 않을수 없다는게 문제다.

<다시한번 보는 국적법.대응할 가치가 아직도 없는가?>

이것으론 부족해서 이자스민은 지금 필리핀교민이 또다른 고소도 추가한다고 하는데,전에는 강씨인 교민이 '상습사기죄'란 죄명으로 고소를 했다면,이번에는 김씨라는 또다른 교민이 '경력위조죄'라는 죄명으로 또다른 고소를 추가한것으로 전해졌는데,이같은 말은 결국 전의 고소도 합당하니 '추가'고소도 가능하다는것이고, 이거는 지금 이자스민이 필리핀 국적이 확실하다고 쐐기를 박는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이는 언급되지도 않고, 이슈화가 되지도 않고 있다.한국에 법배운 새끼들은 다 병신들만 모였서 그지랄들인가?

<필리핀인이 맞으니깐 추가고소도 가능한것 아니겠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시 이자스민 국적이 필리핀 국적이 포기되었으면 추가고소는 커녕 첫고소도 각하되어야 마땅한데,첫고소가 각하되긴 커녕 추가고소가 이뤄진다는것은 이자스민은 아직 필리핀 국적이 포기가 안된 상태라는것이고,이는 한국국적 상실요건이 되고,한국국적 상실요건이면 국회의원도 당선무효감이고,지금 이자스민은 무슨 다문화교육이니 어쩌니 좃같은개소리로 깝치고 다닐때가 절대로 아니라는것이다.이유인즉 국회의원은 한국의 국적 보유자만이 될수 있다는 명백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그렇다는것은 지금 이자스민은 무슨 해럴드신문같은 병신 딸치는 신문에 등장해서 '대응할 가치 없다'라고 쳐 씨부릴게 아니라 필리핀 국적 확실히 상실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이건 이자스민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원도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하는것이 옳은데 이 씨발놈들은 지금 단체로 직무유기중이다. 아니 씨벌 왜 국회의원 자격미달인자가 국회의원 꽤차고 있는데 왜 이 씹새끼들은 한새끼도 말을 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 이건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선관위등에서 조사해야할 문제일터인데 이를 하나도 다루지 않는다? 이 씹새끼들은 지금 밥버러지 자인을 선언이라도 하는가? 그렇다는것은 결국 이자스민 자체가 무슨 불우한 이주민 여성을 대표하는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든든한 뒷배경을 통해 꼭두각시 놀이하니깐 다른 국회의원이건,기관이건 건들지 못하는 현상이 쳐튀어나온다고 보는게 옳을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주민 여성 꼽사리껴서 중국이란 뒷배경을 세탁하려는 이자스민>


<다문화 전도사 이자스민이 한국인을 교육시키겠단다>

이건 무슨 개 미친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보기만 해도 확 짜증이 밀려와 모니터 개작살낼 염병할 병신짓을 하고 있는데,아니 십팔 학력위조에 신분도 작부인지 뭔지 모를 국적불명 무식쟁이가 한국인 다문화교육을 선도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이건 무슨 국가 능욕수준의 좃같은 느낌이어야 옳은데 앞서서 말했듯이 한국 국회 이 개병신씹새끼들은 하나같이 밥벌레 식충애자새끼들이라 이에 대해 '반대'하는 개 씹쌔끼가 한새끼도 없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자스민의 경우는 단지 이런 다문화 패악질로만 문제되는 수준이 아니기에 더 문제다. 조금만 조사하거나 대가리 굴려보면,이자스민은 지금 저기서 저럴게 아니라 필리핀측에 확인하여 필리핀 국적 보유유무를 통해 지금 당장 필리핀으로 쫓아내도 부족함 없는 인물이 이자스민인데, 뭐? 저딴게 지금 한국인들 다문화 교육 시킨다고 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개 십팔놈들 하나도 없다?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니다.

이자스민은 지금 다문화 어쩌구 같은 지랄 염병할 법률 제정할때가 아니라 도대체 필리핀 정부로부터 우째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증명해야 하는것이 옳고,이것을 못하면 이자스민은 국회의원은 커녕 한국국민도 아님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못하고 있는 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째서 다문화 어쩌구같은 개좃같은 법으로 지금 한국인들 군기잡으려 하고 있는가?

다문화 교육 어쩌구 개지랄 법으로 염병떨려면 국적법에 상응하는 자격은 갖춰 한국인 맞는지,또 필리핀 정부로부터 국적 보유여부를 확실히 확인을 통해 명백히 입증할 문제지 저따구로 어물쩡거리며 넘어갈 성질의 것이 절대로 못됨을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바다. 이자스민은 지금 당장 필리핀 정부에 확인을 통해 국적을 상실시키고 필리핀으로 쫓아내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물이 지금 법안을 만들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다문화공정의 선봉이 되고 있는건 역사에 남을 수치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이자스민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개조까는 소리 작작하고 왜 필리핀 수사기관에 수사당하고 있는지 필리핀 국적보유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이것은 어떤 선택이나 갈등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당연히 진행되어야할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것을 거부하고도 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제가 없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그것을 지탄하지도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 호구 개병신이다.국적과 경력과 신분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외국인에게 훈련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호구 개병신으로 역사에 남길 원치 않는다면 이자스민의 국적문제는 누구라도 강력히 공개를 요구하라.이미 동참해도 잘한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사태의 인지도 못한다면 그새끼도 정상인 새끼는 아닌것이다.